'김학의 사건' 본격 수사 - "결과 소상히 밝히겠다"

홍명복 기자 | 2019.06.13 14:43
[월드이코노] 홍명복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검찰이 1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여환섭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 단장은 이날 아침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기록 검토와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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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당시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혐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등 수사대상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뇌물 혐의는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용이해 가장 먼저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통'인 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 소속인 이정섭 부부장검사(48·32기)를 중심으로 계좌추적과 회계분석부터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청탁과 함께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한 '윤중천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라 자금 흐름이 정관계 및 재계 등 유력인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뇌물액수와 수수시기에 따른 공소시효는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받은 금품에 적용된다.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가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강지성 부장검사(48·30기)가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과거사위는 곽 전 비서관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수사단은 과거사위 1차 수사권고 대상에 빠져있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부분은 성폭력 분야 전문가인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42·32기)가 담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 단장이 현재 검사장으로 있는 청주지검에서 함께 일하며 특수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단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담당기자들과 간단한 상견례를 갖고 향후 수사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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