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증 시대…치열한 이용자 유치경쟁

이사랑 기자 | 2020년 06월 01일
[월드이코노] 이사랑 기자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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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는 경찰청과 ICT 기반의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다음 달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지난 2017년 출시한 카카오톡 기반 간편인증서비스 ‘카카오페이 인증’도 이달 기준 이용자 1000만명 고지를 밟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승인받은 네이버 또한 ‘네이버 인증서’가 적용된 고지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보험사 등으로 제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이 IT(정보기술)와 결합하며 새로운 시장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지속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법적 효력에 기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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