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국민고용보험제 전면 재구성하라”

이사랑 기자 | 2020년 05월 25일
[월드이코노] 이사랑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데에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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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20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심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던 와중에 다시 신규 감염이 급증해서 국민들도 허탈감이 클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등교 일정과 수업 방식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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