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 "韓에 모든 책임 있다" 주장

최창민 기자 | 2020년 06월 08일
[월드이코노] 최창민 기자 = 일본 외무성은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어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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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본 정부가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데다,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관계가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달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외교청서 내용대로라면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선 지난 2018년과 19년 외교청서에선 빠졌던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을 3년 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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